특허 분쟁, 모르면 당한다.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부품 업체 간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 보자.

국내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글로벌 부품 업체로부터 특허 침해를 했으니 20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부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특허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 특허 법인의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외부의 특허 변리사도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없이 특허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여 자문할 뿐이다.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은 손자병법처럼 다양한 생각으로 세워야 한다. 분쟁 제기 업체의 상황에 따라 강공, 회신 보류 시간 벌기,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기 등 특허 전략을 달리해야 하기때문이다. 특허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으로 특허 협상을 실시 했고, 초기 요구 금액의 5 퍼센트 수준에서로 특허 분재에 대한 합의를 하고 분쟁을 종결 했다.

다른 사례로, 해외 글로벌 기업은 국내 2개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경고 레터를 발송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의 특허 전략은 손해 배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다. 향후 신규 개발 차량의 납품 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이었고, 해외 글로벌 기업이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되었다. 특허를 경쟁사 진입을 저지 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특허 수준은 어떤가? 일부 그룹사 및 협력 업체에만 특허 담당 팀 또는 특허 담당 그룹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시스템 간 경계 문제는 자동차 업체에서 점검하고 부품 단품에 대한 품질은 협력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일부 부품만을 담당하는 부품 업체에서 시스템 전체, 차량 전체의 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체가 협력 업체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병행 해야 한다. 차량의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약 26개로 나눌수 있기 때문에 제품 특성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

둘째, 계열사 및 협력 업체에서 특허 역량을 확보하도록 모기업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 부품 협력 업체의 특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병행해서 협력 업체 독자로 특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허분쟁, 모르면 당한다. 알고 대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