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자산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기업의 자산을 크게 나눠 보면 글로벌 고객, 생산 제품, 연구 개발, 지적 재산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무형 자산인 지적 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영업 비밀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트레이드 시크릿트, 상표인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인 카피 라이트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특허는 연구 개발된 기술을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로 기술해서 해당국 특허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법적 권리를 확보한 특허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 심화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허 전쟁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국 상표법에 입체 상표 제도 도입이나,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트롤 이라고 불리던 특허 괴물은 비제조특허권자라는 NPE (Non Practicing Entity)로 긍정적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NPE는 더욱 증가할 것 이기 때문에 숫자로 비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미국 특허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특허 심사관 수준이 과거 대비 떨어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도 등록되고 있다. 또한 특허 소송 중 진행되는 특허 무효화 소송은 판결을 지연 시키는 전략으로 유명 무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을 바꿔야 한다.
첫째, 양질의 특허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클레임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클레임 매니저 확보 등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최적화된 특허망을 구성해 M & A,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특허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
넷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잠자고 있는 특허, 일명 휴면 특허는 정리하여 특허 유지 비용이 절감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 특허 등록 세계 1위 기업은 IBM 이다. 20년 연속 세계 최고의 특허 기업이며, 회사 순이익의 20퍼센트를 특허 로열티로 수입을 내고 있다.
연구원 1인 당 특허 건수를 비교해보자.
IBM은 연간 연구원 1명당 특허 0.8건이며, 일본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0.5건이다.
국내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0.4건 수준이다. 물론 특허 건수는 양적인 부분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각 회사의 특허 전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회사 보유 특허 중 1퍼센트가 특허 수익을 낸다.
10 퍼센트가 회사의 핵심 사업을 보호하고, 70 퍼센트가 활용 가능성이 있는 특허다. 나머지 20 퍼센트 정도는 권리 유지를 포기해야 할 특허라고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평가하여 권리 유지, 권리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완성 업체는 협력 업체의 특허 경쟁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협력 업체 중 특허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적고, 특허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허는 회사의 지속 성장에 핵심이므로 특허 전략을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글쓰기 2013.3.8. 업데이트 20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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