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의 숨은 암초 ‘TBT’,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

발행 2023.12.20. | 업데이트 2026.03.10.

2023년 12월,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TBT workshop 행사가 롯데호텔월드에서 있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기술장벽 또는 해외기술규제를 말한다.

정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KOTICA TBT종합지원센터에서는 TBT 업무를 통해서 대한민국 수출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도입 차단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TBT 협상과 해외 규제당국 간 협력을 추진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와 원활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하여, 한국표준협회는 TBT 기초/심층자문을 통해, 수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가 해소되도록 실질적인 컨설팅 자문을 하고 있다.

Workshop 목적은 기술규제 퇴직인력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포괄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에 지식 및 노하우 지원을 하는 것이다.

Workshop에서는, 고려대학교 한근희교수님 주관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 글로벌 TBT 이슈 및 쟁점 등 이슈 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 위협과 공격사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산업별 사이버 인용 적용기준이다.

또한 TBT 주요 동향 및 우리나라 기술규제 정책, 대응전략 및 현황에 대해 KOTICA에서 발표가 있었고, WTO TBT 협상 시뮬레이션에 대해 연세대학교 엄도영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2023년도 TBT 기초/심층자문 수행 사례 발표 및 2024년 TBT 발전 방향에 대한토론이 있었다.

▲ 한국표준협회 TBT 전문가, 고려대 교수님, TBT 전문위원 기념 촬영

▲ 한국표준협회 TBT 전문가 발표

2024년에도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