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무역기술장벽, 해외기술규제

무역기술장벽, 해외기술규제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엇인가

• TBT, 무역 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을 말한다. 이는 표준, 규정, 규칙, 품질 요구 등에 기반한 것으로, 개발 국가와 개발되지 않은 국가 간의 무역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 TBT 무역 기술장벽은 무역 기회의 균형 잡힌 개발,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국제 협력 등의 중요한 이슈를 저해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기구, 정부, 산업 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정한 규정 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 표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TBT 무역기술장벽은 국제 무역의 진전에 있어서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며,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 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KnowTBT]
• TBT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 다.

TB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천 건 이상의 기술 장벽이 생겼고,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보호 무역 주의 대두, 개발도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짐,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 증가로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TBT 대응 방안

무역기술장벽 [TBT] 지원 프로세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월간동향 2022년 9월호 9 Page]

• TBT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통보문 안내 [WTO e-Ping], 국가기술표준원 KnowTBT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 TBT 컨설팅 및 규제 대응 정부 지원을 활용한다.
• 정부의 기술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기술 규제 대응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 한다.
• ESG 경영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다.

수출입 기업에서 TBT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에 경쟁력 및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 합니다.

출처, 근거 : ① 국가기술표준원 KNOWTBT > 기술규제 월간동향, ② 대한상공회의소,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과제 연구 (2021.3.21) , ③ 인터넷 공개 자료

글쓰기 2022.08.06. 업데이트 2023.02.05.